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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건희 일가 요양원 급여 환수 취소 소송 패소 …法 "부정청구 해당"_城市资讯网
은 받아들이지 않았다. 재판부는 “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은 위생원과 관리인의 고유업무를 구분하면서 원칙적으로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”고 설명했다. 또 “위생원 또는 관리인이 부재하는 등 업무를 분담할 필요가 있는 등 일시적·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위생원과 관리인이 상시적으로 업무를 나누
법하다고 판시했다.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요양원 측이 장기요양급여 14억 4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이를 환수하는 처분을 통보했다. 요양원에 근무한 위생원과 관리인이 각자 부여된 고유업무가 아닌 각기 업무를 절반씩 수행하면서 법이 정한 월 기준 근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해서다. 이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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